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가진 집은 50년만 소유할 수 있나요? 만기가 되면 연장할 수 있나요?

네, 베트남에서 외국 개인의 주택 소유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매매, 임대 후 구매,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약정에 따라 최장 5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증서 발급일부터 기산합니다. 필요 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도 5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기한은 증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20조 제2항 c호).

예외: 베트남인과 결혼한 경우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시민과 결혼한 외국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시민과 동일한 주택 소유자 권리를享有합니다 (따라서 위 50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이 허용된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권리를 준용합니다 (주택법 제20조 제2항 c호 후단).

연장 신청 방법

1. 시기: 소유권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신청(제95/2024호 의정서 제6조제2항 a호).
2. 제출 기관: 주택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동일 조항).
3. 서류: 신청서(의정서 부록 I 제01호 서식), 권리증 사본(또는 원본 첨부 대조용 사본), 입국 도장이 찍힌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동등한 입국 증명서(제95/2024호 의정서 제6조제1항).
4. 심사: 성 인민위원회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후 최대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자격을 갖추면 서면으로 1회 연장을 승인하며, 최대 50년, 최초 소유권 만료일부터 기산(제6조 제2항 b호).
5. 권리증 갱신: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토지 법규에 따라 권리증의 기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함(제6조 제2항 c호).

베트남 주관 기관의 결정으로 강제 출국 또는 추방된 외국인 개인은 만료 시 연장할 수 없음(제6조 제3항).

만료 시 미처리 시 어떻게 되는가

소유권 만료 전에 주택 소유자는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매매 또는 증여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공유 재산이 됩니다(주택법 제20조 제2항 đ호). 따라서 주택 구매 시 권리증의 만료일을 기록해 두고, 최소 3개월 전에 연장할지 매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조문 원문 발췌

Đối với cá nhân nước ngoài thì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giao dịch mua bán, thuê mua,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à ở nhưng không quá 50 năm,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và được gia hạn một lần với thời hạn không quá 50 năm nếu có nhu cầu;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phải được ghi rõ trong Giấy chứng nhận.

(주택법 제20조 제2항 c호: 최대 50년, 1회 연장 가능.)

nếu quá thời hạ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mà chủ sở hữu không bán, tặng cho thì nhà ở đó thuộc tài sản công.

(주택법 제20조 제2항 đ호: 만료 시 처분하지 않으면 공유 재산이 됨.)

Trước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tối thiểu 03 tháng,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ó nhu cầu gia hạn thêm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thì gửi trực tiếp hoặc qua dịch vụ bưu chính hoặc trực tuyến 01 bộ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ể được xem xét, giải quyết;

(시행령 제95/2024호 제6조제2항 a호: 만기 3개월 전에 성 인민위원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