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소(sàn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는 부동산 경영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부동산 매매·양도·임대·전대·임대구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부동산 경영법 제3조 제10항). 기업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부동산 경영법 제54조 제1항), 명칭에 'sàn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미 등록된 거래소와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운영 전 허가 취득
거래소가 운영되기 전에, 본사 소재지의 성급 부동산 주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경영법 제54조 제3항). 이 업무는 현재 건설청(Sở Xây dựng)이 수행합니다(제144/2025호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기업 등록증, 본사 사용권 증명, 책임자의 거래소 관리 수료증, 자격증을 보유한 중개사 명단이 포함됩니다. 주관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를 발급합니다(제96/2024호 시행령 제14조제2~3항).
운영 조건
- 거래소를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는 기업법에 따라 기업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거래소 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부동산 경영법 제55조 제1항).
- 거래 절차를 정하고 공개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고정된 영업 장소를 등록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명칭과 주소는 12개월 이상 안정적이어야 합니다(제96/2024호 시행령 제15조제3항).
-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제96/2024호 의정서 제15조제4항).
- 중개사와 계약 시, 중개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경영법 제53조 제4항).
거래소의 핵심 책임
거래소는 등록된 물건의 적법성과 경영 조건을 검토하여, 경영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 정보만 게재·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 경영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정보를 완전하고 사실대로 게재하고 게재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58조 제2항). 거래소는 또한 처리된 거래를 확인하고, 성급 관할 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56조 제8항); 서면 확인 문서에는 개발자 또는 주택 소유자 대표, 거래소 대표, 중개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제96/2024호 의정서 제16조제2항 b호).
법조문 원문 발췌
Sàn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trước khi hoạt động phải gửi hồ sơ đến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cấp tỉnh nơi có trụ sở chính của sàn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để được cấp giấy phép hoạt động.
(부동산 경영법 제54조 제3항: 운영 전에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Bảo đảm bất động sản được đưa lên sàn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phải có đủ điều kiện đưa vào kinh doanh.
(부동산 경영법 제58조 제1항: 거래소는 등록된 물건이 경영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및 현행 버전
- Luật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số 29/2023/QH15(부동산 경영법)Điều 3 khoản 10, Điều 53 khoản 4, Điều 54 khoản 1–3, Điều 55 khoản 1, 3–4, Điều 56 khoản 1, 8, Điều 58 khoản 1–2(통합본 06/VBHN-VPQH(2025))
- Nghị định 96/2024/NĐ-CP(부동산 경영법 시행령)Điều 14 khoản 2–3, Điều 15 khoản 3–4, Điều 16 khoản 2 điểm b(모법 원문; 54/2026/NĐ-CP로 개정됨(제15조 제2항 폐지), 또한 178/2025/NĐ-CP로 개정되었으나 지식베이스에 미수록, 확인 필요)
- Nghị định 144/2025/NĐ-CP(건설부 분야 권한 분산 의정서)Điều 26 khoản 1(모법 원문; 54/2026/NĐ-CP로 개정됨(본조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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