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회사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베트남 부동산 경영법은 중개업의 권리와 의무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중개 기업과 개인 중개사. 개인 중개사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기업 조항 중 몇 가지를 '준용'하고, 개인 특유의 규정을 더합니다.

중개 기업의 권리 (제64조 제1항)

• 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를 수행합니다;
• 관련 조직, 개인에게 거래 대상의 자료와 문서를 요청합니다;
• 양측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 경영 조건에 맞지 않는 부동산의 중개를 거절합니다;
• 과실로 손해를 입힌 조직, 개인에게 배상을 요청합니다;
•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권리.

중개 기업의 의무 (제65조 제1항)

• 중개하는 대상의 자료와 정보를 완전하고 진실하게 제공하고, 제공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매년 기업 내 중개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합니다;
•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
•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법에 따라 보고를 하고, 주무관청의 검사·감사를 받는다.
• 계약에서 정한 기타 의무.

개인 중개사

• 권리: 기업 조항에서의 업무 수행, 자료 요청, 부적격 물건 거부, 손해 배상 청구의 네 가지를 누린다(제64조 제2항 a호). 그리고 제63조에 따라 소속 거래소 또는 중개 기업으로부터 보수, 수수료를 받는다(같은 항 b호). 주의: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권리는 기업에 속하며, 개인 중개사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 의무: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책임을 지며, 납세하고, 배상한다(제65조 제2항 a호). 소속 거래소 또는 중개 기업의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같은 항 b호). 매년 업무 지식 연수에 참여한다(같은 항 c호).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부적격 물건 중개 거부'는 권리이고,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무이다. 이 둘을 합치면, 중개사는 물건의 법적 상태(권리증, 매도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조문은 중개사의 성실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할 뿐, 소비자에게 문서 열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법조문 원문 발췌

Cung cấp đầy đủ, trung thực hồ sơ, thông tin về bất động sản do mình môi giới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hồ sơ, thông tin do mình cung cấp;

(부동산 경영법 제65조 제1항 a호: 정보를 완전하고 사실대로 제공하고 책임을 진다.)

Từ chối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không đủ điều kiện đưa vào kinh doanh;

(제64조 제1항 d호: 부적격 물건 중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Tham gia đào tạo, bồi dưỡng nâng cao kiến thức hành nghề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hằng năm.

(제65조 제2항 c호: 개인 중개사는 매년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