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일부 토지법,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정부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경영법》 및 《신용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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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정부는 제31/2024/QH15호 《토지법》, 제27/2023/QH15호 《주택법》, 제29/2023/QH15호 《부동산경영법》 및 제32/2024/QH15호 《신용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제안하는 제79호 결의안(79/NQ-CP)을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자연자원환경부가 2024년 5월 26일에 제출한 제58/TTr-BTNMT호 제안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위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을 제안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위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 제안을 2024년 법률 및 법령 제정 계획에 포함하여 심의하고,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2024년 5월)에서 심의·결정하여 간이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통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업무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가장 최근의 정부 회의에서 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26일, 쩐홍하 부총리가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경영법》 및 《신용조직법》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공포를 촉구하는 총리 제53호 전보(53/CĐ-TTg)에 서명했습니다.

부총리 쩐홍하(陳紅河)는 각 성·시 인민의회 의장과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위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신속히 제정·공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이 법률들의 발효를 승인한 후(예상 발효일 2024년 8월 1일) 완전하고 통일된 법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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